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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뒤바뀐 여야...'꿈의 180석' 아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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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 정상화를 놓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해와 올해 서로의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무사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꿈의 의석으로 불리는 180석이 아쉬운 처지도 달라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은수미 / 前 민주당 의원 (지난해 2월) :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되고….]

[정청래 / 前 민주당 의원 (지난해 2월) :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18조는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쟁점 법안인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세계 의회사의 최장 시간인 무려 192시간 27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겁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올해 정권교체까지 이뤄지면서 여야의 입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쟁점 법안의 수월한 처리를 위해서는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프리 패스'와 같아 꿈의 180석으로도 불립니다.

이를 위해 120석인 민주당은 국민의당 40석과 바른정당 20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의당 6석까지 확보하면 186석이 되면서 이론상으로는 각종 쟁점법안 처리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 때문에 바른정당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고려해 민주당의 손짓에 쉽게 화답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더욱 멀리 밀어내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강력한 비판과 견제, 또 저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 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180석 확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180석 자체가 꿈의 의석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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