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Q&A] 얼마나 어떻게 할인되나

[한겨레] 할인율 25%로 오르는 선택약정할인제 소비자가 114 전화 걸어 가입 요청해야

요금감면

11월부터 65살이상 1만1천원 감면

실버요금 가입자는 요금 0원으로

생계급여자도 월 1만1천원 더 할인

보편적 요금제

월2만원에 통화 200분·데이터 1GB

하반기 법 개정 거쳐 내년 출시될듯

그래픽_김승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8월부터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폭을 높이는 등 사용 요금 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비 절감 대책을 문답형식으로 재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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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르신 요금 감면은 어떻게?

A. “1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살 이상 어르신(193만명)들의 이동통신 요금이 월 1만1천원씩 감면된다. 어르신 대상인 기존 ‘실버’ 요금제는 대부분 월 정액요금이 1만원 안팎이어서 1만1천원씩 감면받으면 요금을 한푼도 안낼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까지 더해지면, 그동안 월 평균 요금이 1만3천원 이하였던 어르신들은 모두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Q. 선택약정할인은 어떻게 바뀌나?

A. “휴대폰을 장기간 쓰는 사람보다 자주 바꾸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등 차별 논란이 있어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도입됐다. 현재 20%인데, 8월부터 25%로 올라갈 전망이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을 구입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중고 휴대폰을 사오는 경우, 사용 중인 휴대폰의 할부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14번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요청하거나 이동통신사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통신사가 권하지 않고, 가입자가 직접 요청해야 한다. 이때문에 이동통신 가입자 1천만명 이상이 신청하지 않아 할인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추가 감면은?

A. “현재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이동통신 요금 가운데 ‘1만5천원+초과 요금 가운데 50%’를 감면받고 있다. 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겐 월 1만500원 한도 안에서 요금의 35%를 깎아준다. 11월부터는 월 1만1천원씩 더 깎아준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요금감면액은 ‘2만6천원+초과요금의 50%’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요금의 35%(최대 1만500원)+1만1천원’을 감면받는다.”

Q. 감면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

A. “통신사들은 현재 요금 감면 대상자들에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새로 감면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수령 증명서를 통신사에 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이통사들은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는데.

A.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T)이 월 2만원(부가세 포함) 요금에 음성통화 200분·데이터 1GB(쓰다 남는 것은 이월 가능)를 제공하고 무제한 문자메시지도 가능한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이 정도를 이용하려면 3만2천원 정도 내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이를 출시할 경우 요금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월 3만1900원짜리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이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제한과 데이터 300MB인데, 보편적 요금제가 출시되면 이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2GB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덩달아 정액요금 기준 상위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가입자 유출을 막기 위해 이를 杆아갈 수밖에 없다. 국정기획위는 보편적 요금제 출시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를 연간 2조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

Q. 보편적 요금제는 언제쯤 나오나?

A.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하반기 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신비 인하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에스케이텔레콤이 보편적 요금제를 출시하는 대신 다른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A.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보편적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대신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폐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악용해 기존 요금제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고가 요금제를 새로 내놓는 식 등으로 요금 인상을 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있고, 미래부를 난처하게 할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출시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

Q.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해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디에 깔리나?

A.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전국 시내·시외·고속버스 5만대, 지하철, 초·중·고 1만1563곳과 인구밀집 지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이다.”

Q.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물건너 간 건가?

A.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통신비 절감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사업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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