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해결책은?…"정부에서 vs 시장에서" 극과극

가계통신비 인하 둘러싸고 학계·시민단체 갑론을박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과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을 놓고 시민단체, 학계, 통신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전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통신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정부가 가격을 일정부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이통사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인하 토론회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통신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통신이 공공재라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지금은 모바일게임, 동영상 감상, 교육 등에 활용되면서 복합 특수한 소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이통3사가 점유율 89%를 차지하며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세계 대부분이 통신시장에서 3개사 중심의 독과점 구조"라며 "독과점만 두고 시장 실패로 판단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태 교수는 통신요금이 2만원가량 인하되는 기간에 데이터 사용량은 5배나 늘었다며 소비자 혜택은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간 가계통신비가 2만원 내려가는 동안 데이터 사용량은 5배 늘어나 단가는 85%나 인하됐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이 안일어나고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에서 LGU+ 김규태 상무(오른쪽 첫번째)가 인사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반면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통신서비스가 민간에 있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생존 불가결의 서비스"라며 "규제산업인 통신시장에서 3사가 독과점으로 이익을 누리면서 정부의 규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조치 등을 통해 3사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통신서비스가 필수재라는 주장에는 동의했다.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2분위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5.1%로 지출순위가 7위"라며 "이는 교육이 8순위, 의류가 9순위 등인 것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통신이 필수재화가 돼 통신비 부담이 자녀 교육이나 의류 지출부담보다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양환정 국장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 모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가 됐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그간 정부의 통신정책이 경제정책적 측면만 강조돼 사회정책적 고려가 미흡했다"고 털어놨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3사는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심도있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대외환경이 급격히 변하다보니 수시로 전략을 세우고 폐기하는 상황"이라며 "획일적으로 선을 긋고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면 통신업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대안을 고민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비에서 이통3사 통신서비스 외에 단말비용, 콘텐츠 구입비 등의 부차적인 것에 대한 조정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충성 KT 상무는 "단말비용도 제조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면서 "OTT나 콘텐츠 사업자도 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어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여러 대안을 놓고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환정 국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가격구조 개선, 통신서비스와 단말시장 분리가 중요하다"면서 "통신사용량 증대에 따라 증가되는 통신비 부담증가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유효한 대안들까지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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