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정부 통신대책 아이폰에 유리?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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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3일 (금)
■ 대담 : 정철진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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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 최대 연 4조 6천억 정도 가계통신비 절감효과
-기본료 11,000원 일괄폐지는 노년층 저소득층에게 먼저 적용
-할인율 5% 상승으로 1900만 명 연 최대 1조 원 혜택
-이동통신사 "할인 폭은 강제위법" 행정소송 검토
-정부 통신대책 애플 아이폰에 유리하단 역차별 논란
-이통사 결사반대, 2년 전 이미 상향조정된 할인율, 시행까진 두고 봐야
-민간보험사들 5년간 1조5천억 이익 챙겨.. 정부 실손보험료도 인하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어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초 논란이 뜨거웠던 기본료 폐지는 준비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일단은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대신에 선택약정할인률 추가 인하, 이 방안이 핵심이 됐는데요.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세요.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 부탁드릴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무려 다섯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나왔는데요. 문제가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기본료 폐지 11,000원. 이것은 중기 과제가 됐고요. 다음으로 등장한 핵심이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에 선택약정할인, 이것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한다는 게 메인이 됐습니다.

물론 11,000원 일괄 폐지는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층,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11,000원 기본료 폐지를 신규 추가 감면하겠다는 대상은 있었고요. 또 공공장소, 학교라든가 지하철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도 당장 올 하반기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아마 내년에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200분 음성에 데이터는 1GB, 굉장히 압축적이지만 깔끔한 이것을 보편요금제라고 하는데. 2만 원대 보편요금제를 곧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번 절감 대책을 통해서 국정기획위는 최대 연 4조 6천억 정도의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전망 자료를 내놨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선택적 약정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렸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통신요금 할인폭을 더 넓히겠다는 뜻인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통신 요금,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20% 약정 할인을 해도 6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떨어졌던 분들은 또 추가로 3천 원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1,000원 일괄 폐지를 못 한 일종의 다른 대안, 솔루션으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게 아닌가. 미래부와 국정기획위에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바로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료 11,000원 일괄 폐지는 일단 노년층과 저소득층에게 먼저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래서 대신 나온 정책이 선택약정 요금할인 확대다. 이런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휴대전화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어제 발표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 저도 사실 기사를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료 11,000원 일괄 폐지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된,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을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게 법으로 강제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고려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부도 그래서 난색을 표한 게. 왜냐하면 통신사들이 민간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000원 일괄적으로 내려라. 이것을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가장 깔끔한 게 법을 고치는 것이거든요. 전기사업통신법을.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발의는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으로, 입법으로 통과하기는 힘드니까. 그렇다면 압박을, 우회적인 압박이라던가, 일명 행정지도를 통해서 11,000원을 깎으라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이동통신사들이 워낙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대치하는 모양새, 끝까지 이걸 밀어붙일 수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본료 폐지라는 부분은 중기 과제로 넘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6만 원 요금 약정하신 분, 할인율이 20%에서 25% 정도 되면 3천 원 추가 할인. 1만 원 정도 할인 받다가 1만 3천 원 정도로 할인받는 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휴대전화 사용 인구 중에 몇 명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 전체적인 요금 감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은 가장 최대치로 잡은 게 1,900만 명 정도가 혜택 대상인 것이고. 이 분들이 다 받을 경우에는 연 최대 1조 원 정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확정지을 수가 없는 게 가령 이런 겁니다.

선택약정할인이라는 게 처음에 가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 원 받든지 아니면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받든지 선택하는 것이고요. 약정이 다 끝난 분들이 재가입할 경우에 선택약정을 해서 1년 더 받을게요 할 수가 있는데. 자격되는 분들이 지금 1,900만 명 정도 있다는 건데.

이 분들이 이걸 쓸지 말지는 사실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시 새로 스마트폰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치로 1,900만 정도가 혜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 1면 제목이 이렇게 돼있어요. ‘정부가 통신비도 정하는 신 관치시대’. 이게 아마 이동통신사들의 반발, 이걸 염두에 두고 1면 제목을 저렇게 정한 것 같은데. 이동통신사들 어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기본료 폐지도 완전히 결사 반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차선책으로 당국은 선택약정할인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것 발표되자마자 이번에 또 이통사들이 이건 너무한 것이다. 이 할인폭은 강제 위법, 이것은 법을 어기는 조치다,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장의 할인폭이 커지게 되면 할인폭 만큼은 이통사들이 다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 그 명분을 좀 보니까 이게 지금 단통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인데 마치 정부는 고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인폭을 20%에서 25%, 30%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어기는 조치라는 주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애플 아이폰에만 유리한 것이라는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건 또 무엇인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현재 우리의 공시지원금이라는 것. 최대 33만 원 여기에는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이 함께 부담하는 겁니다. 각각 얼마씩 내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삼성전자, LG 전자도 이 지원금을 함께 내는 건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걸 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 가입하시는 분들은 공시지원금 대신에 거의 90% 전체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택약정할인폭을 늘린다고 하니까 애플은 가만히 앉아서 웃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이통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국내 제조사들이 약간 섭섭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역차별 논리도 함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발표했으니까 이렇게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동통신사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정말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래부는 또 이게 무슨 얘기냐. 2년 전에 선택약정할인폭이 12%에서 20% 이미 상향조정 됐거든요. 그걸 25%로 늘린다고 하는 건데.

2년 전에 이 12%에서 20% 올렸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공문으로 통보하는 고지였는데. 그 때는 너희들이, 이통사들이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 때는 반발하지 않다가 이번에 20%에서 25% 할 때는 또 왜 반발하느냐. 그러면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입장을 미래부는 내놓고 있는데.

이게 9월이 되면 또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시지원금, 지원금 상한제도. 이 33만 원까지 내는 이 제도가 일몰 제도로 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시지원금을 받든지, 선택약정을 받든지. 그런데 공시지원금 상한제도가 아예 없어진다면 선택약정제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아예 틀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통사들은 9월까지 가서 이 틀을 다시 짜는. 이런 것들을 원하거나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20%에서 25% 올린다는 게 9월에 바로 시행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틀을 다시 짜는 또 하나의. 정책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상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통신비 절감 대책,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좀 더 이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9월부터 25%로 약정할인폭이 커지느냐. 이건 또 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그러면 통신요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손보험료 인하도 추진하겠다.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밝혔는데. 실손보험료 인하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게 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거의 맥락이, 패턴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국정기획위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강보험이 점점 급여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커버리지가 커졌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앉아서 혜택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실손보험료를 내려라. 이런 논리를 펴면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자료도 있습니다. 가령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이라든지,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커버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 5천억 정도의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점 너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실손보험료를 인하해라. 이런 논리를 폈는데. 마치 기본료 폐지할 때 이통사들이 반발했듯이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100% 넘는 그런 항목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보험료 받는 게 100이라면 오히려 가입자에게 내주는 게 120, 130. 중소보험사 같은 경우에 200을 내주고 있는데 이건 절대 인하해줄 수 없다. 또 마치 기본료 폐지에 반발하듯이 보험사들도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 SBS 보도국 선임기자/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신요금 인하, 실손보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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