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 6월 임시국회 심사 착수 가능할까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6월 임시국회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심사 착수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추경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지만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그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면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만 추경안 심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 논의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 앞으로 3당만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판단할 일"이라며 "저희는 추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본회의 상정은 예결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의원이 20명, 국민의당 의원이 7명이기 때문에 국민의당만 찬성해도 과반을 얻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 추경안은 여야 간 대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도 못 된 상태다. 다만 여야 간사간 물밑협상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1일 예결특위를 소집해 추경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간사 회동 끝에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켜보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윤후덕 민주당 간사는 이날 간사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간사들)가 주고받을 수 있는 단위의 협상 레벨은 아닌게 됐다"며 "좀 더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켜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의 단독 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독상정은 안 한다. 우리는 합의해서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경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을 제외한 추경 자체에 반대하진 않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 지속논의' 조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당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당 참여를 노력하되, 다음주 화요일(27일)이나 수요일(28일) 정도에는 추경 심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추경 심의는 정부 예산안 심사절차에 따른다. 13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받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와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를 한다. 추경의 경우 종합정책 질의에만 보통 2일이 소요된다.

이 수석의 말대로 다음주 추경 심사를 시작하더라도 13개나 되는 상임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6월 내 추경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7일 하루 남았다. 윤 간사는 21일 예결위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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