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창간 17주년 기획 한국경제 전문가 30인이 진단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 글로벌 교역량 증가 기회 잡아야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던 대한민국호(號)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값싼 중국산 카피캣(모방제품)에 밀리고 있고,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능력은 선진국에 뒤처진다.

이 탓에 잠재성장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살기 팍팍해진 국민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우외환'이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를 '위협(T)'하는 가장 큰 암세포는 바로 '절망'이라고 진단했다. 노력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 '헬조선'과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난해 가장 적게 버는 1분위 소득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인 5.6% 급감한 반면 많이 버는 5분위 소득은 2.1% 늘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사회경제적 계층의 상향 이동 가능성에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1990년 60.1%에서 2016년 21.8%로 급감했다.

악화된 노사관계도 위협요인 중 하나다. 지난 정부가 강행한 성과연봉제 탓에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3건에 달했다 2010년 이후 근로손실일수(190만9788일) 역시 1997년 이후 최대치다.

나라 밖 위협요인은 더 많다. 손욱 한국은행경제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글로벌 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은 외면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대미 경상수지 흑자액은 311억5000만달러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호무역주의는 높은 수출의존도를 '약점(W)'으로 지닌 우리 경제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우리 수출의존도는 1995년 20%에 머물렀지만, 2016년 현재 54%에 달한다. 문제는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수출 제조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은 "부실기업 내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가 탄탄한 것도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탓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턴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만명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이 예전 같지 않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 새로운 기술과 상품개발에 투자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지수(GEDI)는 137개국 중 27위로 떨어졌다. 이는 청년 취업에서도 드러난다. 2016년 5월 기준 일반직공무원 시험준비생은 25만7000명으로 청년층 취업시험준비자의 39.3%에 달한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도 우리 약점을 파고든다. 지난해 기준 가계부채는 1343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우리 통화당국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준금리 인상을 빌미로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들이 대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리상승 시 자영업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다 보니 2001~2010년 4.5%에 달했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11~2014년 3.4%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낙담은 이르다. '강점(S)'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선 GDP 대비 42.3% 수준에 불과한 우리 정부의 부채비율은 여타 선진국(평균 103.1%)보다 우수하다. 장병돈 KDB산업은행미래전략연구소장대행은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와 단기외채의 3배를 웃도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외환부문 안정성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리고 이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로 경제주체들의 경기 심리가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새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비상하다. 하인혁 한미경제학회 부회장은 "재벌의 고질적인 문제인 순환출자,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84%에 달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전문가들은 '강점(S)'과 '약점(W)', 그리고 '위협요인(T)'을 '기회(O)'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교역량이 3.8%로 2015년 2.8%에 비해 증가했고, 주요 수출대상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첫 번째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더해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개발지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기회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아시아 개도국들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연간 1조7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우리의 약점이자 위협인 지정학적 리스크도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선 정부와 달리 대화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모색한다면 북핵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북한 경제 발전과 개방까지 이뤄낸다면 우리 경제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신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경협 등 중단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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