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의혹' 송영무, 해명 나섰지만…해소까지 '산넘어 산'

고액고문료·납품비리·주민법위반·전관예우 의혹 증폭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납품비리, 주민등록법위반, 자녀 특혜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하루 걸러 이어지는 의혹 탓에 '의혹 백화점'이란 뒷말도 나오는 가운데 송 후보자측은 각종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의혹에 대한 반박 논거가 부족하거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의혹으로는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시절 발생한 납품비리 사건이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와 관련해 2007년 8월 송 후보자가 수사결과를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 후보자가 사인안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는 수사결과와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추가 수사 및 사법처리 대상이 될만한 사안을 자체 징계수준인 행정조치로 끝내 솜방망이 처벌, 군납비리 눈감주기라는 지적이다. 이후 행정조치 과정 중 징계 대상자 7명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측은 "행정조치 지시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수사를 축소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사건은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해군참모총장 재임 기간에 있었던 납품비리와 그에 관한 자체 수사가 부실로 판명됐다는 것은 해군 수장으로의 수사 의지 부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장관으로서의 자질까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해군참모총장 전역 이후 법무법인과 방산기업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다수 의혹이 불거졌다.

전역 후 송 후보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활동해 국책연구기관 소속으로 겸직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ADD와 '(비상근정책위원) 피촉자는 위촉기간내 유관업체(계약당사업체 및 협력업체 포함)에 취업(비상근 포함) 할 수 없으며 취업시 위촉을 자동해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위촉서를 작성했다.

송 후보자와 ADD는 율촌은 법무법인이라 위촉서에 명시된 유관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송후보자가 속해있던 율촌의 '국방공공팀'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생긴다.

2009년 송 후보자와 율촌이 언론에 밝힌 업무 범위는 '국내 방산업체 무기 수출 주선과 방산업체와 관공서 간 분쟁 발생시 조정'이었다. 방산업체는 업무상 ADD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관공서는 방위사업청 등을 포함한 여러 국책기관을 포함한다.

율촌에서 받은 고문료 또한 한 달에 3000여만원에 달해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율촌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2년9개월 동안 10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방산업체 LIG 넥스원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2억4000만원을 수령했다.

각 사는 개인 정보 등의 이유로 송 후보자의 역할과 구체적 수행 업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전관예우성' 고액 월급이라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외에도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민등록법 위반 해명으로, 법을 준수하고 국방개혁을 달성해야 할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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