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연기 또는 철회 의미 아냐…개성공단 재가동, 비핵화 진전 있어야"

美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북핵문제, 한반도 사드배치 논란 등에 대해 답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향해 "핵으로 나라를 방어한다는 것은 오판"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방미를 1주일 앞둔 문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다. WP는 "문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치하기보다 협력하기를 추구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서도 "지금의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서방의 연합을 시험하고 나섰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선거운동 기간 발언에 대해 현재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여전히 나는 그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한 상황(the right conditions)'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우리가 대화를 진행한다면,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미국과의 협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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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국면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해야"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긴박한 한반도 정세 속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남북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 관계는 더욱 평화로웠다"며 "북미 간 긴장도 완화됐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한국의 이전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결과가 오늘날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김정은은 핵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보장한다고 믿는듯 하다"며 "한미 양국은 김정은이 결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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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연기나 철회 의미하는 것 아냐"

한미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선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문답도 오갔다.

'워싱턴 정계에선 한국이 온전한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려와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은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나머지 4기의 배치를 끝내는)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배치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 사드배치 결정을 연기하거나 뒤집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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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주권국가로서 적절한 시기에 환수해야"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즉각적인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있는듯 보인다'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자국 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적절한 시기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이미 적절한 상황 하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이어 "이 합의뿐 아니라 한미 양국은 오랜 시간 연합사령부를 꾸려왔다"며 "한국이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이러한 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있어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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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 이뤄야 가능"

이날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남북 교류 재개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듯,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상황'에 가능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재가동은 불가하다고 밝혔다."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일정한 진전을 이뤘을 때에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관계 개선 초반이 아닌) 추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화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을 이어간다면, 추가적이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이루려고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과 동시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WP는 '새로운 종류의 햇볕정책인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대북제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허가되고 있다"며 "제재나 압박과 더불어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달러나 기타 현금을 보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됐다"며 현금성 지원은 제외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9일(현지시간) 북한에 17개월간 구금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숨진 것에 대해 유가족과 미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 변호사로서 유명했던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여전히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웜비어의 상태에 책임을 갖고, 즉시 가족들에게 사실을 전달했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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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국민적 이해 못 받아"

WP는 인터뷰 말미에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위안부 합의는 국민적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본이 과거의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이 위안부 문제라는 단일 이슈로 인해 막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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