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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통신비 인하 논쟁…기본료 폐지는 여전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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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사진=이선율 기자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하나인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협조해야할 문제”라며 다양한 방안들로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미래부의 3차례 업무보고를 퇴짜놓으며 보이콧을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물러선 모습이다. 기본료 폐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해 한발 후퇴한 신중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인하 관련 4번째 보고를 받은 뒤 ”기본료폐지가 단기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혜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절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약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의 자율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본료폐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찾아내 포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는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현행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용중인 LTE(4G) 요금제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통신비 공약 이행 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추진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통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데이터 이용료를 보편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할인과 관련해 애초 현행 20%인 할인율을 고시 개정을 통해 25%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날 보고에서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통3사는 경영난을 우려하며 기본료 단계적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2G 시대 요금체계에 기반한 것으로서 LTE 도입 이후 기본료가 없는 월 정액제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현 통신사 요금 구조를 간과했다는 게 근거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료 폐지 정책은 2G, 3G가 보편화된 시대 요금 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LTE가 보편적으로 적용된 현 요금체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추진된다 하더라도 당장 통신사들은 7조원 가량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고 4G 고도화 와 5G 등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통신요금을 공공재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이통3사는 주파수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과도하게 책정된 마케팅 비용 등 수익으로 기본료 폐지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반박 논리에 대해서도 마케팅 비용 90% 이상이 대리점 지원금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대리점 지원금이 함께 끊기기 때문에 결국 고객의 손해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요금할인율 확대에도 반발 입장이 거세다. 현재 미래부와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방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인하안으로 꼽히지만 통신업계는 최소 5000억원 이상 연간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단말 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재원을 분리해서 공개하는 분리공시 안건에 대해서는 이통3사도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 중에서는 LG전자도 공감을 표시했다. 삼성전자는 해외 시장에서 마케팅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부의 인하안으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혜택을 늘리자는 안건, 데이터 소멸 시한을 현행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한편 국정위는 이번 4차 보고를 끝으로 공식적인 미래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의 공식 보고는 더이상 받지 않는 대신 다만 사안 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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