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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판 내달 초 심리 끝…이르면 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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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30일 피고인 신문 이후 내달 3일 결심공판 예정

김기춘·조윤선, 김종덕 前장관 등 7명 함께 선고할 전망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 심리가 내달 초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선 박영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과 형량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도 마지막 피고인 방어에 나선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이달 28일과 30일 이틀에 나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 피고인이 4명이나 돼 하루에 신문을 마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20일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끝으로 사실상 증인 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사건 심리도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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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3인방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왼쪽부터)·정관주 전 문화체육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16 superdoo82@yna.co.kr



재판부는 양측 사건이 사실상 같은 사안인 만큼 이들 7명의 선고 기일을 한날로 잡을 예정이다. 같은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하나의 일치된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선고 기일은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2∼3주 뒤로 지정돼 재판부 계획대로라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7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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