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곤·조대엽 낙마 '올인'?…새로운 의혹에 '강경화 임명' 악재도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9일에는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탓에 국회가 파행됐다.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연기됐다.

더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8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교육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송영무(국방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조명균(통일부) 후보자 등 8명을 비롯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상이다.

이 중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26일), 송영무·조대엽·김영록 등 후보자(28일), 김은경 후보자(29일) 등이고, 나머지 후보자는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더라도 여야 간 첨예한 공방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여러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특히 김상곤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태옥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자라는 심증을 굳히고 있다"고 당내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논문 표절에 대해 공격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 정책을 편향되게 운영해 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력과 고압적으로 학생들을 대했으며 노동 분야에 있으면서도 26년 동안 노동과 관련한 논문이 하나도 없다"며 "개인적 문제나 전문성에서 부적격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82년 쓴 석사학위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 연구)에서 130곳을 표절을, 박사학위논문(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모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내외 9개 문헌에서 44곳을 정확한 출처 없이 문장을 일부 수정해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1년 전 교수노조 위원장 시절 김병준 부총리의 표절 의혹을 강하게 비판해 결국 낙마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역시 논문 표절 의혹을 받으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후보자는 2007년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캠퍼스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 면허가 취소됐다. 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외부 단체 사회의사를 지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의혹과 지난해 12월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시절 교무위원 회의에서 재학생들에게 반말로 고함을 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져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 결함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몰래 혼인신고 등의 여파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들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해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점도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겐 악재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도 이들 두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케데미 원장은 같은 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적절하진 않지만 학위를 취소할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며 "청문 과정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원장은 "조 후보자는 위험해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5대 인사 배제 원칙(논문 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비리)보다 중대 사유로 지적한 바 있고, 여성 유리천정 문제와 풍부한 국제 활동 등 필요성이 있었던 강 외교부 장관처럼 상쇄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