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개헌시 책임총리제-지방정부와의 권력나눔 포함돼야"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질의에 답변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뉴시스】박대로 강지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헌법 개정 방향과 관련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평적으로는 책임총리제, 수직적으로는 지방정부와의 권력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구현 의원의 질의에 "촛불시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결국 나라다운 나라, 분권과 자치에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저해하는 법령이나 중앙정부 정책, 시행령, 명령, 규칙 등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지방정부를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에 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치단체라고 한다. 하나의 종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안 투표 성사 여부에 관해선 "국민적 합의가 대체로 있는 상태로 제 정치세력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하겠다고 공약했고 오늘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간담회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어느 때보다도 개헌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분권형 개헌"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개헌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에 관해선 "촛불 민주주의라는 것이 늘 광장에서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일상생활 속에 시민 민주주의로 전환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요하다. 그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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