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인사말하는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장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개헌 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할 생각"
文대통령 "앉아서 해도 됩니다"…최문순 "경호실서 군기 잡을까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모임을) 정례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어떨까 생각한다"며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은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논의 때문에 모셨다. 11조2,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간섭할 성격도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그래도 일자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서 청년 고용절벽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일자리 정책 재원에 대해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만들기 주역은 당연히 민간이지만 민간과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일자리 상황을 해결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엊그제까지 한솥밥 먹던 사람이 직장이 조금 바뀌었지만 일의 내용은 안 바꾸려 한다. 예전과 변함없이 대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시장과 지사들 말씀 잘 받들고 하나라도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발언 차례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앉아서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하자, "경호실에서 군기를 잡지 않을까 해서…"라고 해 웃음꽃을 피웠다.

최 지사는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며 "대통령의 손발이자 최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 집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연방제 버금가는 분권제를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대로 돈·정보·지식·권력이 분산돼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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