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17개 시도지사 간담회서 "내년 개헌때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마련하겠다"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조항 등 신설.. 그때까지 시도지사 모임 제도화"

"추경으로 지방에 3조5000억원 내려가.. 지방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저는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했다”며 “내년 개헌 시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7개 광역자치단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개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면 정례화해 이런 모임을 가져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시·도지사 참석 제2 국무회의' 성격이다.

이낙연 총리의 발탁으로 공석이 된 전남지사와, 대선 출마로 사퇴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자리에 각각 권한대행들이 참석한 것을 빼고 현역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왔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모임의 내용에 대해서도 "국무회의가 국정 과제나 정책 심의하듯, 지방분권·지방 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며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 논의해 지원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11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려가게 된다"며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들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는 당연히 민간이 주역이지만, 지금 민간과 시장에 맡겨둔 상황에서 해결을 못했기 대문에 공공 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손발"이라며 "추경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다만 "정부에서 푸는 돈들이 그 다음날 (서울) 본사로 몰리는 구조"라며 "돈과 정보, 지식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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