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기업 군기잡기 아냐…함께 노력하자는 의미"

[[the300]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비정규직 본질은 임금차별… 가처분소득·소비·투자 등 선순환구조 만들어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가 공직사회 또는 기업과 어떤 대립적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과 공직사회는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이 국정기획위가 기업을 적폐로 보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적폐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기업과 공직사회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지난 26일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우려를 전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박했고, 전날은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 정책의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눈에 많이 띈다"고 공직사회를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저희들이 강압하는 게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라 분위기도 새롭게 바꾸는 것을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없다"며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본질은 임금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을 적게 주고, 기간도 2년이 되기 전에 계속 바꾸면서 임금차별자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렇게 놔두고 내수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건 무리"라며 "그들에게 가처분소득을 줘서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나고 투자가 늘고 기업과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게 선순환 구조"라고 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어제 김진표 위원장이 각 부처에게 군기잡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 의도 아니라는 말인가.

▶박 대변인)군기를 그렇게 잡나? 공직자들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책기조를 바꾸는게 쉽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공직사회 수장들이 임명 안 된 문제도 있다. 공직자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는데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

-지방 공약 TF를 만들기로 했다. 지방 공약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텐데, TF가 지방공약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건가.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될 것이다. 각 사업의 재정 수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매기게 될 것이다. 각 분과위원회가 각 지방과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내일쯤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 면담이 있다. 지방 공약 원칙 등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시·도지사가 오나.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지방 공약은 지역별 편중 배치 논란이 있다. 원칙에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지 말자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나.

▶정치적 기준으로 해서 지역 공약을 선정하는건 지양해야 한다. 중요한 기준은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이다. 이게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것인가.

▶81만개 창출이 다 추경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라 5년간 하는 것이다.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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