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일부 기업이 고용을 잘했다며 세금 감면을 받아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임금체불액 상위 기업들이 받은 고용관련 세금 감면 내역입니다.
29개 기업이 총 16억 4000억 원에 달하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선, 정작 일자리를 늘렸다며 세금 혜택을 받은 겁니다.
이중엔 청년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체불해 논란이 일었던 기업도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혜택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지자,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늘어 작년기준 약 1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년들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청년고용 했다고 세금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부도덕한 일이고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임금체불 기업이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금체불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며, 청년 아르바이트 급여가 체불되면 국가가 우선 지급하거나,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박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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