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겉도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방·간호사 이중고

확대 시행 1년…시행률 저조하고 지역 쏠림/ 의료기관 참여율 17% 불과 / 2월 기준 1472곳 중 253곳에 그쳐 / 서울 22%·경기 22%·인천 37% 수준 / 지방 한자릿대… 지역 편차 심해 /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도 발등의 불 / “간호조무사도 통합서비스 투입돼야”

2015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가족과 간병인 등이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환자를 돌보는 우리나라 특유의 간호문화가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지난해 4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 가족 대신 간호사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의 확대 시행은 이처럼 전염병이 속수무책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확대 시행 후 1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행률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호비용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수도권 병원과 지방 병원의 편차가 심해 지방에서는 비싼 비용을 들여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시행률은 저조하고 지역 간 격차까지 심해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환자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확대 시행된 통합서비스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1만5000∼2만원으로 간병인을 쓸 때 하루 평균 지출하는 7만∼8만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나 올해 2월 기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25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472곳의 17.2%에 불과하다. 병상 수로 따지면 통합서비스 병상은 전체 대상 24만7295개 중 8% 수준인 1만9884개에 머물렀다.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서울(22.2%), 경기(21.9%), 인천(36.7%) 등 수도권에 비해 광주(9.5%), 강원(2.6%), 경남(4.6%), 충북(7.7%) 등 지방은 시행률이 아주 낮다. 이 같은 현상은 간호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의원급 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전체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 3만6984명을 충원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다.

게다가 간호사 처우가 서울과 지방 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통합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간호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의 타개책으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을 내놨다. 간호대학 정원을 늘리는 등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서비스 수행 주체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들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는 근무 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불균형에 있다”며 “또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은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간호인력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시간으로 전체 취업자보다 5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9.8명보다 적다.

의료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간호조무사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통합서비스에 법정인력(환자 30명당 간호조무사 1명)으로 참여하고 있고,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병 인력이 적게 설계되면서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50여명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많은 간호조무사가 통합서비스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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