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대" 국민·바른 "협조"…이낙연 국회인준 '파란불'

與 "인선기준 제시해 진전"…文대통령 양해 당부에 입장차

31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17.5.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송희 기자,김수완 기자,전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직접 국회를 향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통과를 당부하자,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31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5대 인사원칙(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위배에 따른 인사 논란에 대해 "지금의 논란은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 1야당인 한국당은 '인준안 통과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총리인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인준 통과 반대'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인준 통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행은 "대통령이 선거 전에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 말한 것에 강박관념을 가진다고 했는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하려다 보니 검증못했다는 이유에서 총리인준을 해달라는 것은 받을 수 없지 않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채택이 무산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위해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2017.5.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하지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 원칙을 포기한 것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오신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해 향후 인준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은 노력했지만 국회가 총리 인준을 정치 쟁점화시켜 이 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남탓화법"이라며 "이 후보자 인준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본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원칙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문 대통령은 전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며 이낙연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천명한 5대 원칙에는 어긋나는 면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사의 5대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부응한만큼 인준 통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인사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세부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말했다"며 "야당이 (요구한 선결 요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30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으로 구성돼 있어 한국당 의원 모두가 반대해도 여권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포섭한다면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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