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한국 수출 중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38%"

"서비스업 수출 부가가치 증가세, 제조업 추월…중·일 협력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비스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북아경제본부 방호경 선임연구원과 이서영 연구원이 발표한 '한·중·일 부가가치 서비스무역 현황 및 최근 정책 비교"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다.

경제규모 중 서비스산업의 비중(2105년 기준, 일본은 2014년)은 한국 59.7%, 중국 50.2%, 일본 73.4%였다.

고용(2016년 기준, 중국 2015년 기준)에서는 한국 70.9%, 중국 50.7%, 일본 80.3%를 차지했다.

수출 기여도도 높다. 2016년 기준 총수출에서 총액기준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5.6%, 중국 9.5%, 일본 20.5%였다.

수출 부가가치 기준에서는 기여도가 더 커진다. 한국은 38.5%, 중국 39.7%, 일본 44.8%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보고서는 부가가치 기준에서 비중이 확대된 데 대해 서비스산업은 중간투입이 많은데, 부가가치 기준에서만 이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세 나라의 서비스산업 수출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보다 빠른 수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 국가 간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며, 제조업 상품에 포함된 간접적인 서비스 수출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2014년 기준 제조업 상품 수출에 내재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한국 27.5%, 중국 30.3%, 일본 29.9%였다.

세 나라는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잇따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과 같은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제조업 융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서비스업 규제 개혁, 연구개발(R&D)·벤처·창업 활성화 등이다.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해외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내 제조업에 원활히 이입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내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상호 의존도가 높은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세 나라가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공식채널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서비스 관련 신산업 창출, 상호 규제 조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3국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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