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수준은? 임금근로자 소득통계 나온다

통계청 6월 하순 첫 발표

기존 일자리 행정 통계에

고용ㆍ건강보험 DB 결합해

실상에 가까운 소득분포 담아

고소득층 세금 더 걷는 근거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토대될 듯

다음달부터 자신의 연봉이 전체 임금근로자 또는 같은 업종 근로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 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업종ㆍ규모별 임금 수준과 격차, 소득분포 실태 등의 정보를 담은 ‘임금근로자 소득 통계’가 발표되기 때문이다. 이 통계는 가계의 소득 증대를 ‘마중물’ 삼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28일 “다음달 하순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근로자 소득통계는 사업체별 일자리 수와 증감 여부만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일자리 행정 통계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결합해 일자리별 소득 수준과 격차, 분포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정하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은 조사관이 표본 가구를 설문조사 하는 방식이라 고소득자들이 소득을 감추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 등 행정 자료를 모두 활용하면 전체 임금분포 등을 좀 더 실상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소득 통계가 발표되면 임금근로자 중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 이부터 가장 적은 소득을 거둔 사람까지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세분화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77개) 기준을 활용하는 만큼 특정 업종의 평균소득 수준, 증가율, 업종 내 격차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금융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얼마인지,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연봉 수준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 소득통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가계(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ㆍ투자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이란 선순환 경로를 꾀하는 담론이다. 기존 ‘기업활동 활성화→기업 이윤 증가→근로자 임금상승’의 전통적인 성장 담론과 정반대 경로다.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생산하고 있는 양대 임금 지표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통계청) 모두 개별 사업체나 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고 있어 임금근로자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 통계를 통해 고소득층에게서는 세금을 더 걷고 저소득층은 더 많이 지원하는 근거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업별ㆍ계층별 세분화된 소득 통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다음달 임금 소득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금융소득, 연금ㆍ퇴직소득 등 나머지 소득의 통계도 모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른바 ‘가구소득 DB’다. 정부 관계자는 “가구소득 DB의 시계열 자료가 누적되면 생애소득 파악은 물론 일자리의 질과 사회적 계층 이동까지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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