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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동계, 文정부 행보에 일단 '미소'…대화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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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사정위·최저임금위·일자리위 모두 불참중

양대노총 "개혁의지는 환영…실질적 변화 필요"

뉴스1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보충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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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진보정부로서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화의 틀에서 벗어나 있던 노동계가 조만간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노동계는 결국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탈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정부와의 공식 대화 채널이 끊겼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국정기획위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양대 지침 폐기, 근로시간 국회합의 불발시 행정해석 폐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노동개혁을 위한 행보"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Δ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을 완화한 이른바 '양대 지침'의 수정 Δ현재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점진적인 단축 Δ최저임금의 점진적인 인상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정기획위 측은 이에 Δ양대 지침의 폐기 Δ근로기준법 6월 내 개정 시도 후 무산 시 근로시간 해석 행정지침 폐기 Δ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으로 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양대 지침의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공약을 통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가능하게 한 위법한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말한 만큼 폐기가 유력했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막판까지 2022년 인상안이 검토됐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정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같은 발 빠른 행보에 노동계가 호응하면서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현재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은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일자리위원회 등 3가지이다.

노사정위는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1999년 탈퇴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양대 지침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해 노동계가 모두 빠져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에는 자신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2017년 최저임금이 경영계 측이 제시한 6470원으로 확정된 데 항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에서도 전원 탈퇴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의 경우 구성안은 나왔지만 아직 노동계의 참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가지 협상 테이블 모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노동계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차관을 지낸 안현호 전 차관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내정된데 큰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국정기획위의 의지가 아직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간 노사정 대화에서 들러리를 서는 모습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양대 지침의 실질적인 폐기 정도는 선행돼야 한다"며 "30석 중 3석 뿐인 일자리위의 노동계 비중 개선 등을 통해 대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드러날지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발 빠르게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은 지지할 만한 일이지만 노동계와 협동을 늘리려는 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정위, 최저임금위, 일자리위가 각각 분리된 관계가 아닌 만큼 문재인 정부가 노정교섭 수용 등을 통해 개혁 의지만 지속해서 보인다면 모든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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