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내각 '위장전입' 두고 갈등 '증폭'…해결 전망은?

野 "文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vs 與 "비서실장 사과로 충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5.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위장전입 문제로 발목을 잡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후보자들이 줄줄이 문제점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를 여야가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위장전입을 비롯해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공약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셀프 공약 파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강 후보자의 자녀는 청와대의 후보자 지명 이틀 후에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은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한 목소리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과 앞으로 인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후보자들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며 "그래야 야당도 진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꼬여만 가는 인사문제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5대 비리와 관련한 인물을 등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깨져가는 작금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총리를 인준한다고 하면 5대 원칙을 위반한 외교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추상적 반성이 아니라 세부적 인선 기준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수습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각 인선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경우 굉장히 부정적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 공세에 여당은 "꼬투리 잡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권에서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데 대해 "임 비서실장이 사과한 것은 큰 의미다. 지난 9년간 한번도 비서실장의 사과는 없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러한 정치공세로는 협치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에서도 이같은 비판 기조를 끝까지 이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국정공백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공세는 자칫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문 대통령이 어떤식으로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순항할지 암초에 부딪힐지 결정될 전망이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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