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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비정규직 3만명 정규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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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기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3만여 명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준공공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정규직 대책 긴급 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로 비정규직 및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직원 수를 파악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회의는 지난 24일 산업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 당시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부가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책에 맞춰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직원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준공공기관은 그동안 비정규직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직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비정규직 직원 수는 6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청소·경비 등 파견 및 용역 등을 통한 간접고용 직원 수가 770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포함한 직원 수가 △한국수력원자력 7300명 △강원랜드1500명 △5개 발전자회사 각 500여 명 △코트라 500명 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각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시험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직의 경우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규모가 커 직접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 방식을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산업부 산하 협회긴 하지만 민간 단체는 빠졌다. 정부와 재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간 부문까지 정부가 직접 압박을 가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지난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37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준공공기관의 고용 실태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3600만원으로 정규직 6400만원의 절반 수준(56.2%)에 불과했다. 산하 공기업·준공공기관 중 3분의 1은 장애인·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다.

[고재만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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