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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힘 받는′ 공수처 설치, 내친김에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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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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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강조하면서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도 이미 마련, 국회 제출된 만큼 입법화에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구체적 검찰 개혁방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지적,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총 3건이다.

지난해 7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박범계-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단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도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 한 4개 정당이 다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좀 처럼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또다른 검찰조직을 만드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를 설치한다 해도 검찰이 여전히 인사권을 놓고 청와대 눈치를 본다면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기보다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복당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정수석을 시켜 이것저것 다시 조사하라고 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풍토만 개선되면 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도 조율을 해야 한다. 입법이 다수 정파가 원한다고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정 부분 입법 과정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법이) 절대 불가능하거나 무익하고 해가 있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택에 대한 문제"라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법률로 인해 우려하는 내용이 있을텐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들어보고 (서로)수용해 나간다면 (국회 통과가)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태희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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