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독과점·담합 깨야"…인터넷은행 언급한 김진표

공정위 업무보고서 "인터넷은행으로 새변화"

'은산분리' 규제완화 영향 주목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담합 구조를 깨고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실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거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인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금 막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금융의 담합 구조를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우리 경제의 고질인 '고용없는 성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의 금융이나 산업 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실례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인터넷증권사, 저비용항공사(LCC), 온라인여행사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DJ 정부 때 증권사가 담합해 증권수수료를 0.5%로 했을 때 인터넷증권사인 키움증권이 출범해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증권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고 했다. 저비용항공사 등장으로 2개의 대형 항공사가 독과점하던 구조가 깨지고 수천명의 고용 효과를 냈다고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또 다른 사례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경쟁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경쟁 체제로 기존 독과점 구조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 수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공약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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