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작권, 3~4년 앞당겨 2020년대초 환수 추진

[한겨레] 국방부, 국정기획자문위에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추진” 밝혀

국방부 순시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국방부 회의실에서 행사를 마친 뒤 합동참모본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가 2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보다 3~4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한-미 간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상황을 재검토해 전작권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2022년) 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2015년 12월 하기로 했던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정확한 전환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대신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주변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에 이들 조건이 갖춰져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못박진 않았다. 그러나 이들 3가지 조건과 상황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환 시기를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당기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기 전환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구축 시기도 202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보고했다. 박병수 윤형중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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