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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격수위 높아진 인사청문회..고성·설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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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인 그림 대작 의혹 공방…가계부채 해결방안·일자리 등 정책 검증도]

머니투데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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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둘째날은 고성과 설전, 인심공격성 발언 등으로 얼룩졌다. 첫날 호통과 파행 없이 차분하게 진행된 검증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에 이어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야당 청문위원들의 불만도 고조됐다.

◇이틀째 가족·측근 의혹 집중 포화 "모욕, 참담"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마지막날인 25일 막판 검증에 속도를 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인 작품을 언급하며 "부인의 그림이 전시된 작품 가운데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사건'과 같이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져 작품성이 떨어지고 대필과 가작이라 그렇게 많은 작푼이 양산될 수 있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이다. 제가 심지어는 (부인이) 잠도 안자고 (그림) 그리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이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이라고 반발하며 발끈했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인 김 씨의 소득 신고자료를 근거로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한 2점 말고도 다른 기관이 3점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 그림 추가 강매 의혹과 위장전입 시인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의 최대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이번 청문회로) '인생이 사그리 짓밟힌다는 심경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이혼 당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녀 질문 만큼은 조심하자"고 동료 청문위원에게 제안했다.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 불법 당비대납 사건과 입법 로비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경선 시 '당비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측근들을 보은인사했다는 주장에 "부끄럽다.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 강 의원은 해당 보좌진이 출소 후 월급 300만 원의 전남도 직원으로 고용된 점을 지적한 뒤 "이 돈 300만 원은 세비가 아니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후원금을 받고 대한노인회를 특정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 인성이 사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추궁한 야당 청문위원들은 계속되는 항의성 '문자폭탄'을 받은데 대해 비판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은 "밤새 문자폭탄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욕을 하도 먹어 배가 부르다"며 "(문자를 보내온 사람들이) '당신 아들은 어떠냐'고 묻던데 저와 두 아들은 현역 만기 제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 군면제 사유를 지적했다가, 문자 폭탄을 받은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아들 군면제 사유에 대해 "군면제 사유는 뇌파에 병변으로 인한 간질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자리·가계부채 해결방안 등 정책 검증도

이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질문도 집중됐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대출 규제요건 강화를 강조하며 건설경기를 일으켜 경기부양을 하려했던 박근혜정부 '초이노믹스'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묻는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대출 기준을 더 까다롭게, 엄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빚으로 빚을 갚는 나쁜 빚 사슬은 한번은 끊어줘야 한다"며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총액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대신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시한 바가 있다"며 부동산 대출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가계부채 해법으로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추심기관으로 변질된 것이 현실"이라며 "서민들에게는 채무 종류가 바뀔 뿐이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채무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경계하며 매우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성과연봉제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기업 효율화, 생산성 향상이라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노사합의없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효판정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합의를 전제하면 옳은 방향이다. 갈등이 많아서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하면 인정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과 순서를 서둘러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구경민 정영일 백지수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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