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文대통령 '치매 국가책임제' 다음달 중 지시"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곧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6월 둘째주 중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내용이 유관기관과 회의 형태로 준비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업무지시 형태가 될 것이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선 "구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지시 형식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 보호자들의 부양 의무를 덜어주기 위한 공약이다.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넓히고,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증설하는 한편, 국공립 치매용양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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