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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朴정부 4년간 소득불평등 심화…지니계수 사상 첫 0.35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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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2시 엠바고// [그래픽]박근혜 정부 4년간 소득분패지표


금융위기 직후 2009년 지니계수 0.345보다 '악화'

소득격차·상대적 빈곤율 모두 사상 최악 기록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박근혜 정부 4년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0.35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전체가구 지니계수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사상 처음 0.35를 넘어섰다. 이제까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기록한 0.345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0.4를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한 상태로 보고, 0.7을 넘으면 소득 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태로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0.336 ▲2014년 0.341 ▲2015년 0.341 ▲2016년 0.353을 기록했다.

정부의 복지지원 정책 등 불평동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효과를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보면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하락했으나 지난해에는 0.304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연금 2배 확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그나마 소득 불균형을 잡아나갔지만 지난해에는 고용둔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면서 모든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소득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소득 기준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은 9.32를 기록 전년도 2015년에 비해 1.08배 포인트나 증가하며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위 20% 평균 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상위 20% 평균소득은 932만원이라는 것으로 그만큼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소득 5분위 배율을 각각 살펴보면 ▲2013년 7.59, 5.43 ▲2014년 8.08, 5.41 ▲2015년 8.24, 5.11 ▲2016년 9.32, 5.45를 기록했다.

특히 은퇴연령층인 66세이상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2013년 41.09, 10.49 ▲2014년 45.36, 8.6 ▲2015년 59.92, 7.52 ▲2016년 68.13, 7.86을 기록해 고령화로 인한 소득격차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정책지원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득격차 심화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다수가 속한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등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도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7.8 ▲2014년 17.9 ▲2015년 18.6 ▲2016년 19.5로 점차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9%를 돌파했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감안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14.6 ▲2014년 14.4 ▲2015년 13.8 ▲2016년 14.7을 각각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 일용직이 감소하고 자영업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돼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이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맞춤형 급여 확대 등 정부정책효과를 통해 소득격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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