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실규명 열쇠' 미국 1급 기밀문서 공개 요청하나

5·18 관련 미국 문건 분석·발표하는 팀 셔록

5·18기록관 "가능성 검토해 계획 세워야"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발포명령자 등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 광주시가 미국 측에 5·18 관련 1급 비밀 문서 공개를 요청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5·18기록관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3급 비밀 5년, 2급 비밀 15년, 1급 비밀은 30년이 지나면,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37년이 지난 현재, 미국 측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밀문서를 정보공개법에 의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선 24일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에서 미국이 1980년 5월21일 광주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명령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고 분석한 팀 셔록(66)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팀 셔록은 5·18 당시 미 국무부와 주한 미 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보를 1996년 공개해 5·18의 숨겨졌던 진실을 규명하고 미국 정부의 역할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광주시에 '체로키 문서' 등 미국의 59개 기밀문서(3530쪽 분량)를 기증한 바 있다. 이 문서들은 대부분 미 중앙정보국(CIA) 2급 비밀이다.

팀 셔록은 "1996년 비밀 해제된 CIA 문서를 받았을 때 공백이 많았다. 당시 CIA의 판단이 들어있거나 정보원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경우 중요한 문서가 이미 폐기됐거나 왜곡된 상태다. 이를 보완할 중요한 문서가 미국에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5·18 진실 규명을 원한다면 광주시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컴 사령관(5·18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군 측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1996년)내가 했을 때는 거부당해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5·18기록관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팀 셔록의 조언을 참고해 미국 측의 기밀 해제된 5·18 관련 비밀문서의 정보공개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나간채 5·18기록관장은 "팀 셔록이 우리에게 과제를 제시했다고 판단한다"며 "가능성들을 검토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나 관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자료를 바로 주지는 않는다"며 "자료가 많고 요청할 자료의 범위가 정확치 않다. 자료를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공개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18기록관은 팀 셔록이 기증한 방대한 문건을 분류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사료조사연구용역을 통한 분석 보고서 작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5·18기록관 측은 미국의 기밀문서 공개 요청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내년 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18기념재단도 오는 26일 미국 유엔(UN)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를 활용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미국 쪽이)어떤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아직 없다"며 "유엔 국제세미나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을 만나 진실규명을 위한 빠른 길이 무엇인지, 유의미한 내용을 세밀하게 나누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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