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칭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2017년 절감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2018년 예산은 전년 대비 31%(50억원) 축소한다.
오는 31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9% 축소되는데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 요구에 기인한다.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20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하여 대통령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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