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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변하지 않는 北...비난·도발 계속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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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쓰던 기선 제압용 수법인지, 아니면 대화 신호와는 상관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겠다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재와 관계개선을 마주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임명되자마자 국회를 찾아 새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 간 연락 창구부터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 용 / 청와대 안보실장(그제) :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도발과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2주일도 채 안 돼 신형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北 조선중앙TV (지난 19일) : 새로 집권한 남조선당국이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모색하겠지만,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한반도 불안정성을 부각해 한편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대응을 탐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결이냐 대화냐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판문점 직통 전화 복구와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려던 정부는 북한이 도발로 답하면서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남북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은 2주일 넘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고,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비롯된 5·24 조치의 완화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대해서는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햇볕정책의 산물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제재와 변하지 않는 북한을 마주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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