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무료 와이파이 로밍 제안…설치 기사 정규직화 추진
"기본료 폐지 막기 위한 고육책"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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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통신업계가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양상이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기본료 폐지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 기본료 폐지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국내 최대 정보통신박람회 '월드IT쇼'에서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 사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인 만큼 (SK텔레콤도) 솔루션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업계 최대 현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천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료 개념도 모호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기본료는 과거 2G와 3G 요금제에 적용된 개념으로 현재 4G 요금제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설비 투자가 마무리된 2G와 3G 기본료부터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예정된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지원금 상한제나 3년 전 도입 직전까지 갔던 분리공시와 달리 기본료 폐지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정부 기조에 발맞춰 통신비 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료 폐지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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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월 1만1천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
하지만 기본료 폐지가 아닌 다른 공약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에는 KT[030200]가 먼저 나섰다.
KT는 최근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에 3사 고객은 와이파이 로밍 요금을 면제해주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한 무료 와이파이 로밍 서비스를 올해 안에 정규화하는 방식이다.
와이파이 로밍 만이라도 먼저 무료화해 장기적으로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과 관련해 와이파이 개방 압력을 받는 KT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와이파이 로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데이터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데이터 공유 및 이월 제도 확대 역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비정규직 문제에도 통신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다음 달 초 자회사를 신설해 하청 대리점 직원 5천200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키로 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3월부터 자회사가 아닌 72개 협력사를 통해 서비스센터 기사 2천500명 가운데 비정규직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력사의 정규직 전환은 이르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회선 설치 작업을 개인 도급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등록업체만 할 수 있게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본격화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전후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통신사가 통신비 부담 절감과 정규직 확대 등을 위해 먼저 나서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기본료 폐지 요구를 약화하기 위한 꼼수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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