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척결 칼날… 방사청·우병우 향하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움직임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방위사업청 인사 개입 논란이 그 배경이다.

24일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방산비리 의혹은 물론 방사청내 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사청 인사 개입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정부는 방산비리척결을 이유로 방사청에 방위사업감독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직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은 김모 방사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강제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직 고위 공무원인 김 담당관의 재임기간은 1년간 신분이 보장된 상태였다.

당시 진양현 방사청 차장은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보고한 후 김 담당관의 교체를 재고하도록 청와대에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진 차장이 '항명'을 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산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보냈다. 2015년 2월에 취임한 진 차장도 1년간 임기가 보장된 상태였다.

F-35 전투기 선정과정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경쟁입찰로 당초 F-15SE가 단수후보로 유력했다. 하지만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15SE 선정 안건을 부결시키고 2014년 3월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F-35A로 기종을 변경했다.

기종선정 뿐만 아니다. 록히드마틴은 F-35A을 결정해준 조건으로 우리군이 보유할 군사위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에서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 못하겠다"며 비용분담 재협상을 요구했고 사업은 지연됐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에 절충교역 불이행 이유로 지체상금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 뿐만 아니다. 방사청은 5조원 규모의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에 공급하는 발전기도입을 추진했다. 발전기를 생산하는 S사를 '방산물자ㆍ업체'로 지정하고 방산물자의 독점 납품권 보장은 물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발전기의 핵심부품이 대부분 수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예비역 준장은 이 업체에게서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기는 당초 국가에서 개발하기로 했지만 개발에 실패하자 체계조립업체에서 맡아달라며 떠넘겨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이 업체의 부채비율도 1000%나 돼 TICN사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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