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남양주 사고는 국적 불명 '짜깁기' 크레인 때문?"

* 대담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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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4일(수)
■ 대담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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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사고 월평균 3~4건, 사상자는 연 40명에 육박
- 2008년부터 민간위탁업체가 크레인 안전 검사
- '날림' 안전검사 횡행, 서류만 보고 승인하기도
- 22일 남양주 사고, 짜깁기 장비일 가능성?
- 페인트칠로 가리니 멀쩡해 보일 뿐
- 크레인 사용 연한 제한 無

▷ 박진호/사회자:

지난 5월 1일 노동절이었죠. 노동자 6명이 숨졌던 안타까운 크레인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제 22일, 남양주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5m짜리 크레인이 꺾여서 부러지면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5월 4일에는 경기도 평택, 5월 13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도 크레인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왜 이렇게 크레인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는데요. 시민안전감시센터의 박종국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종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제가 말해드린 게 다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쩍 크레인 사고가 늘고 있어요. 걱정인데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네. 확실히 늘었습니다. 한 달 평균 서너 건 정도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혹시 센터 쪽에서 집계한 통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에 더 많아진 겁니까?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최근에 보면. 최근 1, 2년간만 보더라도 타워크레인이나 이런 크레인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매년 3, 40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연 평균 사상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그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도 이전에는 안전보험공단에서 정기검사를 해왔었어요.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타워를 고용부에서 국토부로 소관 부처가 넘어갔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5개 민간 대행업체들에게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영리로 취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 봐주기 검사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죠. 심지어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하러 나와서 타워에 올라가보지도 않고 겉으로만 쳐다보고 검사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편승을 했고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박종국 대표님 말씀은 원래 산업안전공단에서 크레인을 점검했을 때보다 그 이후에 국토부로 검사 주체가 넘어가서 민간업체에 위탁이 되면서 사고가 늘어났다. 이런 취지로 보시는 건가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예. 그렇죠.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소모성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 때 제 때 교환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까다롭게 하면 업체들이 그 검사대행업체에 검사를 안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부품 같은 것도 제대로 교체하지 않고 안일하게 장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어느 한쪽의 부품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 민간위탁업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검사를 받는 현장 쪽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5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으니까 타워크레인을 가진 업체들은 그 5개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5개 중에서 업체 측에서 선정을 할 수 있다면. 검사를 좀 꼼꼼하게 비교적 안 한다. 이런 업체 쪽으로 선택을 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예. 그렇죠. 그래서 날림 검사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처럼 타워크레인 업계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있어요. 임대사업 별도로, 설치 해체 사업 별도로, AS 사업 별도로.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 식으로 되다 보니까. 특히 설치 해체는 그 때 그 때 할 때마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설치 해체하는 경우도 업계에 일반화 돼있는 사실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곳곳에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 박진호/사회자:

민간업체가 만약에 크레인 현장을 점검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검사하게 되나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겉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진단 테스트기 같은 것으로 라인이나 각종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민간대행업체들 또한 전문성이 떨어지죠. 타워크레인을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왔던 대행업체가 아니고 제조업 설비 이런 기계를 주로 검사했던 업체들이다 보니까.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하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건 좀 심각한 지적이신데. 사실 지난 22일 사고도 대표님 알고 계시죠? 이것 역시 안전검사 문제가 없었습니까?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기계적인 결함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그렇게 장비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검사를 허술하게 내주니까 장비를 허술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감시센터의 박종국 대표님과 함께 계속되는 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현직 크레인 기사이시고, 남양주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방문했던 분인데요.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을 저희 시사전망대 김서연 PD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현장의 크레인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듣고 나서 다시 박종국 대표와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 SBS 김서연 PD:

보시기에 (크레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일단 타워크레인 장비가 저희가 운전실에 타면 몇 년 식인지 연식이 있어요. 그 자체가 없었죠. 이 장비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차에 갖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타워크레인도 명판이란 게 붙어있어요. 몇 년 식이라는 게. 장비가.

▷ SBS 김서연 PD:

몇 년에 생산된 것이다. 이런 거죠?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사고 크레인에는) 그 자체가 없었고. 사고날만한

▷ SBS 김서연 PD: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저희도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게 없는지. 짜깁기 장비인지.

▷ SBS 김서연 PD:

짜깁기 장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등록증이 없으면.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이게 타워크레인이라는 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그리고 안에 장비 명칭이 있어요. 장비 명칭을 저희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장비가 안 나와요. 검색이 안 돼요. 장비가.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장비를 짜깁기한 것이다.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규격 된 장비가 아니라 짜깁기 한 장비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 SBS 김서연 PD:

그런데 그런 타워크레인조차도 안전검사는 통과를 한 건가요?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완성검사라는 게 예전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공무원들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장비 한 대만 검사하면 됐는데. 공무원들이 할 때는. 이 사람들은 하루에 두 대, 세 대씩 한단 말이죠. 그래야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대충 안 올라오고 서류만 보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 SBS 김서연 PD:

육안으로 슥 보고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는데.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건 대다수고. 위에 타워에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 SBS 김서연 PD: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워크레인에 등록증이 없었다는 것조차 몰랐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그렇죠. 그냥 서류상에만 등록돼있으니까,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니까 확인을 안 했던 거죠. 같은 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고 날 만 했다.

▷ 박진호/사회자:

건설노조 이창환 사무국장, 크레인 기사로도 일하시는 분. 저희 김서연 PD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지금 현장기사 입장에서 이 사고가 날 만 했다는 말이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가 좀 검색이 안 되는 이른바 짜깁기 장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박종국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네. 타워크레인 생산하거나 중고 장비 수입할 때 연식 속임이 굉장히 횡행하고 있어요. 건설 회사들이 노후 장비를 선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연식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장비를 수입했을 때 시 지자체에 건설기기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작증명서도 확인을 하지 않죠. 법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난립된 타워 임대사들이 장비의 주요 구조부를 짜깁기 하죠. 건설현장에 사용 중에 어떤 특정한 구조부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처럼 대형 인명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짜깁기 장비라는 게 크레인의 여러 가지 구조와 부품들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그렇죠. 상부는 필리핀산, 하부는 중국산, 뒤쪽에 있는 카운터웨이트는 이태리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장비 한 대에 국적 불명의 장비들이 여러 대 짜깁기로 돼있는. 그런 거죠. 페인트만 칠해놓으면 멀쩡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장비가 짜깁기로 조성이 되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고 봐야 하나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그렇죠. 자동차도 어느 쪽 브레이크라인이 문제가 생기면 전도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잖아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도 수만 개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물건을 뜨다 쏟아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중량에 못 이겨서 지브가 꺾여서 넘어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이 항상 노출돼있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심각하게 새로 알게 된 문제 같은데. 크레인을 조종하는 분이 신경 써서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크레인 면허, 어떻게 따게 돼있습니까?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크레인 면허를 따려면 적어도 전문 학원에 다녀서 1년 정도 다녀서 면허를 취득해요. 취득한다고 해서 건설 현장에서 바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보조로 따라다니면서 현장 경험을 얻어야 되죠. 그래야만 크레인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타워크레인 기사들 채용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들이 그 인건비를 더 절감하기 위해서 조종석을 아예 떼버리고 구조 변경을 하든지, 장비 조종석을 떼고 수입을 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비전문가들도 20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든 조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또 국토부가 지난 몇 년 전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법을 바꿔버렸죠. 그러다보니까 업체들이 지금 우리는 무인 타워크레인이라고, 타워크레인 업계 종사자들은 그래요. 소형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해버린 장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 박진호/사회자:

크레인은 사용연한, 제한 같은 것들이 없습니까? 노후한 장비는 퇴출을 시켜야 하잖아요.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노후 장비 같으면 검사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새 장비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세제혜택 같은 걸 주면서 신형 장비로 유도하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돌아다니다보면 20년 이상 된 장비들이 거의 널렸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오늘 바쁘실 텐데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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