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감사'에 경기도의회 3개월 계류 '여주시장 고발건' 주목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3개월째 계류 중인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 주목받고 있다.

정책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주시장이 4대강 사업의 준설토 판매수익금을 과다계상하고 준설토 적치를 위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제출된 이 안건도 곧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준(민·고양2) 의원이 2월 제출한 여주시장 고발의 건은 현재 진행 중인 5월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가 아직 의원 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보류했기 때문이다.

김성태(민·광명4) 건교위원장은 "위원회 내부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여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 판매 사업과 관련된 연구 용역 수행에 개입해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과다 계상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준설토 적치를 위해 농지 사용을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여주시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이유로 여주시장의 직권남용이 명백하지만, 건교위가 계속해서 안건 상정을 미루자 반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자료를 내 "건교위가 적절한 이유 없이 (이 안건을)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를 변경하거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건교위는 다음달 정례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상정, 심의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13~27일 제320회 정례회를 연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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