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말라가는 국민연금…보험硏 "지금부터 요율 인상해야"

30년 가입 기준 47~67년생, 25년 기준 50~64년생 혜택 커

"혜택 가장 많이 받는 세대 모두 은퇴 전 요율인상해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 곳간이 메말라가고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정부가 애초 추계한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이나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연금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수익률이 떨어지면서다.

보험연구원 이태열·최장훈 연구위원, 김유미 연구원은 23일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런 국민연금 재정 불안을 지적하면서 "단계적으로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원을 가장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 세대는 1947년~1967년생(30년 가입 기준), 1950년~1964년생(25년 가입 기준)이다. 이미 은퇴 연령에 들어섰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요율을 인상한다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이 세대가 모두 은퇴하기 전인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직장-지역 가입자 간 국민연금 요율 체계는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을 비롯해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

보고서는 "이런 이원화한 부과 기준은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며 "소득 중심 요율 체계를 목표로 국민연금 요율 체계를 추가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거시적 복지 부담 여력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복지 체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14년 9.7%, 2050년 23.7%, 2060년 2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준조세)은 24.6%로 OECD 평균인 34.2%보다 낮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을 높이면 공공사회 복지지출을 GDP 대비 26%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의료 과소비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보험과 사보험이 협력해 전체 의료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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