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투 벗기는 달빛정책?…文정부 달빛정책 예열 모드

-文정부, 남북관계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 확고

-北 도발ㆍ국제사회 제재 속 운신의 폭 좁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점차 본궤도에 올라서면서 대북정책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고착화된 현재의 남북관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대화를 통한 점진적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정인 신임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23일 보도된 언론인터뷰에서 “지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대북제재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북한과 준전시상태라도 민간교류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임 인사차 전날 국회를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단절된 남북관계 상태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기에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해야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통일부 역시 같은 날 현재 단절된 남북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을 검토하겠다며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금지한 5ㆍ24 대북제재조치 유연화를 시사했다.

판문점 연락관 채널 및 군통신선 복원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회ㆍ문화ㆍ스포츠 교류가 우선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달 예정된 민간 차원의 6ㆍ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9년만에 개성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계기로 10년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문 등이 추진중이다.

문제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ㆍ위협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지만 북한의 도발ㆍ위협이 지속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고 남남갈등 현상마저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부만 앞서나가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청와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즉각 “교황에게 남북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한다는 내용은 친서에 담겨있지 않다”고 부인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성을 딴 ‘달빛정책’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업그레이드해야만 하는 쉽지않은 시험에 맞닥뜨리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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