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재검토 필요없어"…日, 유엔에 반론문 제출

한일위안부 합의무효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와 관련해 유엔 측에 반론문을 제출했다.

23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반론문을 지난 22일 유엔 인권최고기구(OHCHR)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 한일 양국 정부는 합의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 것으로, 합의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으며 ▲ 한일 합의에 기초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 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 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고, 생존하고 있는 한국인 위안부 70%가 현금 지급을 받아들였다는 점 등을 들어 합의는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정부는 CAT 보고서가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것에 대 "사실에 반(反)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항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엔 인권최고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는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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