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2주년 기획 1부]⑥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새 정부 SW정책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전 산업이 SW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SW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는 것과 무색하게 국내 SW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SW직종은 꿈이 없는 '4D 업종으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들린다. '치킨집'과 같은 자영업은 SW개발자들의 미래 모습으로 비춰진다.

실제 2016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SW개발자의 실질 퇴직연령은 평균 45세에 불과하다. 잦은 야근과 박봉, 경력이 올라갈수록 관리직으로 밀리는 회사 직급 체계 때문에 SW 개발자로서 경력을 이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SW영역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이 접목,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SW업체 뿐만 아니라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 영역 구분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외기업들은 관련 핵심 기술을 자동차와 의료, 제조, 금융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시키면서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SW산업에서 정부의 정책은 국내 기업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돼 왔다. 주로 SW진흥을 확대시키고, SW규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험기관의 인증 등은 산업 확산을 막는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SW중심사회' 이후 정책 방향은?=전 박근혜 정부에서 SW 정책의 슬로건은 'SW 중심사회'였다. SW가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일컫었다.

이를 통해 SW공공시장의 문제와 불필요한 관행, 범국가적 SW추진 기반 구축, SW 교육을 통한 선진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과제를 제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전 정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공공SW정책으로는 SW 품질성능평가시험(BMT) 의무화 제도와 SW영향평가제도, 15%로 상향 조정된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초중고 SW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통합(SI) 중심의 여전히 비정상적인 공공 SW 구조 속에서 상용 SW기업들은 불만은 적지 않았다. 순수 SW 기업 가운데, 2016년 기준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곳은 더존비즈온과 한글과컴퓨터 두 곳 뿐인 것도 이같은 상황을 반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SW와 관련해선 최소 규제와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해 왔다. 공공기관 SW 구매 관행을 개선하고, 일감 몰아주기 및 기술탈취 등 편법이나 대기업 횡포 엄단, SW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선 기존 SW 정책에 연속성을 가지면서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술 반영된 법제도,조달체계 변화=이와 함께 신기술 등장에 따른 IT 소비 패러다임 전환도 SW 관련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표적인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지난 2015년 9월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시행 중이다.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선제 도입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서비스' 형태의 조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도입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조달청이 일부 기준을 만족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공공기관도 사용한 만큼만 빌려쓰는 형태의 IT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클라우드 보안 인증'과 같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필수적인 제도에 대한 완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함께 금융이나 의료, 교육 등 각 산업군의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기대된다. 산업별 기존 규제와 클라우드 정책이 충돌을 빚으면서 민간 영역 역시 클라우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는 공공 영역 역시 마찬가지다. 가령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정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통합전산센터라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는 금융이나 의료,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클라우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 산업별 클라우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보다 명확한 클라우드 정책 방향 및 각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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