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예산 마구 삭감한 트럼프 예산안, 의회 통과 난망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올 10월 1일 시작되는 다음 회계년도의 트럼프 예산안이 23일(현지시간)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빈곤층의 푸드 스탬프 수백만명분을 삭감하는 등 복지예산을 대폭 줄인 탓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제하에 향후 10년 동안의 사회안전망 유지에 필요한 복지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이는 의회 전체의 불신과 반대에 직면해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내 복지기관과 외국에 대한 원조금을 10% 이상 삭감한 이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오던 사회복지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무려 1조7000억원이나 줄이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뒷걸음질치는 분위기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주)는 이번 트럼프 예산안의 유일한 장점은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가차 없이 반대할 만하다는 점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10년간 푸드 스탬프 예산의 거의 30%인 1930만 달러를 삭감하는 것은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제외시켜 굶주림 속으로 내몰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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