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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플러스] 정권따라 결과 뒤바뀌며 논란… 결국 '4번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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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3차례땐 담합·수질 등 개별 진행 / 정권따라 결과 뒤바뀌며 논란 불거져 / 감사원, 4년 만에 ‘정치감사’ 재연 우려 / 문제점 추가로 드러날땐 오히려 역풍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네 번째 감사를 앞두게 됐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는 이명박정부 임기 초 마스터플랜 설립 단계부터 시공과정 등 모든 사업단계를 대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3차례의 감사는 시공과정의 담합 의혹이나 수질관리 실태 등 개별 분야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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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시절인 지난해 8월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 낙동강 유역을 찾아 녹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감사 착수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정식으로 감사 요구나 문의사항이 전달된 게 없어서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법 23조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가나 기관의 회계 등 사안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면 공식 절차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물밑협의를 거쳐 감사원이 주도적으로 감사계획을 마련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과거 4대강 감사 때마다 정권에 따라 감사결과가 뒤바뀌며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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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월에 발표된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이던 2013년 1월 2차 감사 때는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해 7월 실시한 3차 감사 때는 이명박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건설사의 담합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의 강도가 높아진 셈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이번 감사 지시로 4년 만에 ‘정치감사’ 논란이 재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감사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이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감사원장의 거취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 황찬현 감사원장의 법적 임기(4년)는 12월 초까지다. 그러나 역대 정권 교체기마다 감사원장도 함께 바뀐 탓에 앞선 22대 원장 중 임기를 마친 경우는 6명에 불과하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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