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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지진·산불에 늑장문자 국민안전처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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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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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기능한다는 명분으로 급조됐던 국민안전처가 결국 폐지될 전망이다.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민안전처에 소속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시키고 안전정책실과 특수재난실은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하면서 재난관리실을 새로 출범하게 될 소방청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안전행정부 시절과 같이 안전 기능이 행정자치부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문제는 직급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작용이다. 국민안전처 본부에는 현재 일반행정직이 맡게 되는 1급 자리가 4개나 된다. 기획조정실장과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특수재난실장이 모두 1급 자리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원래 안전행정부 시절에는 재난관리국, 안전정책국, 비상대비기획국으로 각각 2급에 해당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안전정책실과 특수재난실이 다시 행자부로 편입될 경우 이들의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거 안행부 시절에는 본부에 안전 담당 1급이 안전관리본부장 1명뿐이었다.

소방과 함께 묶여 소방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관리실 직원들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과거 안행부 시절에는 인사 이동을 통해 '힘들고 욕 먹는' 안전관리 업무에서 벗어날 기회라도 있었지만, 소방청 소속이 되면 평생 안전 업무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행정직과는 사뭇 다른 조직문화를 가진 소방과 묶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토로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민안전처 폐지에 대해 '예상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안전처의 출범부터가 안전관리 업무의 현실과 동떨어진 논리를 토대로 급조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안전처는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까운 예로 이달 초 강원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민가가 불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재난문자 발송은 물론 재난 대응에 있어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안전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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