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미래의 경제혈액 비트코인, 제도가 관건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난주 랜섬웨어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뉴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범인들이 요구한 대가이죠. 생생경제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아직 낯선 분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 비트코인 당 1,900달러, 200만 원 가까운 가치로 오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데요.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주로 사이버 범죄 범인들의 요구 수단이었던 비트코인으로 많이 알려졌죠.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많이 거래하고 잡아가는 일종의 화폐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지원센터장이시죠, 서강대 경영학부 정유신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이하 정유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비트코인, 저희도 몇 번 소개하면서 사실 아직도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요. 블록체인이 핵심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게 돈 인가, 아닌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 정유신>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처음 개발됐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기반 하에서 하는 서비스라서 그런 거고요. 돈인가,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가치 이전, 저장, 이것이 가능하다고 되고, 그러한 면에서 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김우성> 법적으로는 애매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확대일로에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해킹이나 조작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과거 발굴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그 개념이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건가요?

◆ 정유신> 두 가지, 만드신 분이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이를테면 채굴이죠. 채굴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비트코인 말고 다른 가상 화폐들, 이더리움도 나오고 라이트코인도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벤처기업을 통해 발행을 해서 가상화폐로 쓰기 때문에 혼동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가상 화폐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돈으로 일반적으로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향후에 정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인식도 높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단 돈이라고 하면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거로만 알고 계시는데 새로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랜섬웨어 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컴퓨터 파일을 잠가놓고 푸는 대가가 비트코인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칫하면 비트코인을 범죄와 연루된 수단으로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현황입니까?

◆ 정유신> 비트코인이 인터넷상으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가상화폐와 같은 용어를 쓰는데요. 온라인이 일반적으로 국경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샀다가 다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로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관점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사거나 받아 가시고 다른 나라에 가서 쓴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으로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돈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돈으로 바꿀 텐데 그럴 경우 지금 우리가 고객 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제도라고 합니다. 고객 확인 하는 제도들을 쓰면 거의 최종적으로 화폐로 바꿀 때는 누가 거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전혀 검은돈이라 알 수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우성> 이런 안전성이나 범죄에 대한 인식은 다른 면이 있다. 어쨌든 실생활에서 쓰일 때는 신원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내에서도 뉴스를 보니 하루에 1만 비트코인, 우리 돈으로 15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매일 거래되고 있다. 이 정도로 확산되어 있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 정유신>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격이 같은 가격으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되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인데요. 지금 일본, 미국, 중국이 주로 많이 거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1만 비트코인 정도 거래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5~6위 정도 되요. 꽤 많이 거래하는 국가에 해당되는 거고요. 시가총액 규모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물론 가격이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바뀌지만, 최근 가격이 많이 올라가 거의 1,700~1,800달러 이렇게 갔잖아요. 사용되는, 총 채굴된, 발행된 것도 감안하면 60~70조 정도 시가총액으로 큰 규모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교수님께서도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셨지만, 이 정도면 지금 해외 선진국들은 일종의 금융 자산 가치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가나 제도에서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도 그런가요?

◆ 정유신> 일반적으로 가치 이전, 저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돈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떠한가,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 이를테면 지금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가상 자산으로 인정했고요. 화폐로 법적으로 인정한,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가상 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독일이 2015년에 인정했고 일본이 금년도 2월에, 작년 말에 법이 통과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예컨대 소매 업체들이 쓰겠다고 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과거에는 중국이 주로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했는데 지금은 금년 2월 이후 일본이 거래량 올라갔거든요. 일본이 화폐로 인정하고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송금하거나 투자한다는 이유로 많이 사면서 빠르게 시장이 크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국조폐공사나 한국은행이 통제하는 통화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통용되고 있기에 국가가 육성하기도 애매하고 방해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이쪽 분야가 관심을 많이 받고 커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정유신> 실질적으로 디지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물건, 서비스를 사고팔기도 하고요.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이러한 쪽으로 바뀌었기에 디지털 화폐가 결국 새로운 미래의 경제 수단, 자산 수단, 화폐 수단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정 통화가 아니라 프라이빗한, 개인들 간 형성되는 수단이잖아요. 이런 것을 정부가 나름대로 가르마를 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적으로 자산인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화폐로 인정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객 확인(KYC) 제도,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누가 사고팔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하게 한다거나 소비자 보호 등으로 도입하게 한다든지. 이것이 사고팔지만 그냥 개인 간 사고팔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거래소나 중개기관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중개기관 업자를 어떤 법상에서 보호할 것인가. 규정할 건지. 전자금융업자로 할 것인지 새로운 어떤, 가령 가상화폐 중개업자라는 규정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뒷받침을 서둘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우성> 국가가 주도하던 시절의 화폐,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는 아닙니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제도나 어떤 사회적 기반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융화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1,900달러. 1,700달러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 올라갈까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 정유신> 가격은 결국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 규모가 좀 제한되어 있어서 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갈 때는 이것을 이익이 나면 바로 파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서두르시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요 구조를 따져가면서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이번에 올라간 것은 일본이 화폐로 인정했기에 수요가 늘었다는 요소가 있고 작년 말과 금년 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한때 중국 분들이 많이 샀는데 그 이유는 해외 송금이 많이 되다보니까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규제했어요.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을 사서 넘겨야겠다고, 지금 중국 당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조사하기 시작하니 다시 급락했거든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안정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 볼 때는 디지털 비중이 생활 속에서 커지게 되면 디지털 화폐가 좀 더 자리 잡고 중요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제도나 정책 변수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유신>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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