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대강사업 감사”…16개 보 단계적 철거

- 정책결정·집행과정 감사…불법 드러나면 조치

- 1년간 16개 보 평가…철거·재자연화 대상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의 감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향후 1년간 전국 16개 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철거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정인의 위법ㆍ탈법 행위를 적발하려는 목적의 감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다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백서 발간을 감사의 주목적으로 내걸었지만,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란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새 정부의 판단에서 드러나듯 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문 대통령은 또 “6월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 상시 개방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방지 차원에서 선조치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녹조발생이 심각한 6개 보(낙동강 고령보ㆍ달성보ㆍ창녕보ㆍ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부터 즉시 개방하고 기타 10개 보는 생태계,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방 수준을 확정키로 했다. 김 수석은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건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 신중한 평가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ㆍ평가단을 구성, 향후 1년 간 16개 보를 평가해 내년 말까지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 이를 통해 철거ㆍ재자연화 대상의 보를 선정한다.

또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나눠 담당하고 있는 수질, 수량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곧 발표할 정부조직 개편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지시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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