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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책위원 "결합상품 규제"..방송 전락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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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방송법 개정 필요성 강조

"동등결합 사실상 효과 없어" 방송 부가 서비스화 묵과 못해

[제주=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을 통신의 부가 서비스로 만드는 무조건적인 결합상품은 허용해서 안된다.”

여당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제안하는 유력 인사가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했지만 방송을 부가 서비스로 전락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9일 안정상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9일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에서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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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은 “결합 상품 관련해서는 IPTV만을 순수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결합 상품 요소가 강해서 넘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케이블 방송은 가입자가 축소되고 있다”며 “동등결합이 사실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안 위원이 언급한 동등결합은 케이블 TV 상품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송·통신 상품이다. 모바일 결합 할인을 받지 못하는 케이블TV 가입자를 위해 제안된 상품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했다. SK텔레콤과 케이블TV 서비스 간 결합 상품으로 케이블TV 가입자 이탈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심받고 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송을 부가서비스로 만드는 무조건적인 결합상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사적인 자리에서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바일 등 이동통신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힘을 모아 제4이동통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 위원은 지역 채널 활성화와 관련해 케이블TV 업계와 다른 의견을 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역 채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채널 내 보도·해설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안 위원은 “방송은 자본 권력에 훼손 당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며 “지역 채널이 자칫 자본 권력에 휘둘려 그 가치에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 방송에 대해서도 “정치화돼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성을 주기 위해 해설 논평 기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은 OTT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서 안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OTT는 아직 경쟁력 부문에서 아직 부실하다”며 “과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OTT도 실시간 방송 등의 방송 콘텐츠를 다룬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한 반박이다.

안 위원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하려면 OTT 같은 뉴미디어보다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PP(채널사업자) 등이 누리고 있는 특혜부터 줄여야 한다고 시사했다.

특히 종편의 경우 의무전송 채널로 지정돼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종편 4개 채널을 뺄 수가 없다. 그는 “의무재송신인 KBS1과 EBS는 (유료방송사업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 그들은 받고 있다”며 “이건 모순이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광고에 대한 규제도 언급했다. 그는 “동일한 종합방송을 진행한다면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은 비대칭 규제 상태며 통합방송법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단순히 IPTV법을 방송법에 통합시키는 단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한 방송 생태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방송법 시행 17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생태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 방송법이 추징돼야 한다”며 “정책은 시대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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