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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교육부…국정 폐기하니 검정교과서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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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 혼선…조속한 차관 인선 기대 목소리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게 된 교육부가 이번에는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문제로 고민에 휩싸였다.

새 검정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개월 전 공표한 교과서 개발 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출판업계가 집필중인 새 역사·한국사 검정교과서의 개발 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국정교과서를 '적폐'로 규정하고 취임 직후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과목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국·검정교과서 혼용 체제인 역사·한국사 과목을 검정 체제로 바꾸는 내용의 수정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연합뉴스

현행 검정 한국사 교과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제는 국정 대신 쓰게 될 검정교과서의 개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는 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2018학년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다른 과목은 통상적인 개발 일정에 맞춰 새 검정교과서 개발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역사·한국사는 2015년 이후 검정에서 국정으로, 다시 국·검정 혼용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검정교과서 개발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손보고,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손발이 묶인 모습이다.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미룬다면 2019년으로 미룰지 2020년으로 미룰지, 현재 검정교과서를 개발 중인 출판사와의 소송전에 어떻게 대비할지 등 민감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장·차관의 의사결정은 물론 청와대와의 소통도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정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물론 교육과정·교과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통상 청와대와 소통하는 기획담당 부서는 언론브리핑 외에 청와대로부터 교과서 관련 지시를 받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처럼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과도기"라며 "'알아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의사결정을 할 새 장·차관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다음 주 일부 부처의 차관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존에 잠잠했던 하마평도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다.

개혁·진보 성향의 장관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관의 경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변화 속에서도 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관료 출신이 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시 28회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고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한 박백범 세종 성남고교 교장, 역시 행시 28회로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한 엄상현 전(前) 경남 부교육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원찬(28회) 경남 부교육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관을 지낸 김규태(32회) 전북 부교육감, 여성 관료로는 박춘란(33회) 서울 부교육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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