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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안, ‘5ㆍ18 정신’ 포함 등 변수 많아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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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 논의 탄력받을 듯…주체ㆍ내용에서 충돌 예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5ㆍ18기념식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 주도해 온 개헌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통령 개헌안을 제안한 것도 논의에 속도를 내게 할 전망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5ㆍ18 기념사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제히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말씀을 통해 정치권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철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5ㆍ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수록해야 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진간담회에서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국정운영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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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역시 라디오방송에서 “(5ㆍ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그것만을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헌하겠다고 공약을 한 만큼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개헌 논의가 정치권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금은 집권 초기인 만큼 개헌 논의에 당력을 집중하는 건 국민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국회 개헌특위에서 그동안 논의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개헌에 대해 “국회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겠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의 주체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안 마련의 주체와 관련, 국회 개헌특위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청와대가 주도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안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 발의권이 있으나 개헌특위의 논의 결과가 많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내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3당에서 정부형태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 그 협의가 지금도 유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도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가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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