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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감찰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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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동 감찰반이 돈 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감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지 큰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이 참석해 많게는 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

법무부는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떨어지자 부랴부랴 매머드급 감찰반을 꾸렸고, 핵심 당사자가 동시에 사의를 표시한 데 이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창재 법무부 차관까지 자리를 내놨습니다.

[이창재 / 법무부 차관(어제) :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죄송하고…]

감찰반이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감찰을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입니다.

공직자 사이 금품이 오간 것을 금하는 만큼 감찰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또, 안 전 국장이 검찰 측에 준 돈 봉투의 성격을 두고 사후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수사 선상에 올랐던 우병우 전 수석과 천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수사 무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안 전 국장에 대해 수사팀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고, 그 이후 안 국장이 돈을 줬다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배가 후배에게 관행적으로 준 격려금을 뇌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찰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감찰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검찰에는 대대적인 개혁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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