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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대검차장 등 檢 수뇌부 연쇄 사표…'윤석열發' 검찰 인사 쓰나미 몰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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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2인자인 이창재·김주현 사의 표명

고검장급 9명 가운데 3명 사표…쇄신 규모 커질듯

법무장관·검찰총장 업무를 대행하던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56·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수뇌부 공백 상태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찰총장·대검 차장 등 법무·검찰 최고위직 네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법무부는 권익환(48·22기) 기획조정실장이 법무 장관 업무를, 대검은 윤웅걸(51·21기)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에 현 이영렬 검사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 검찰 인사 폭은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검찰의 경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총 47명으로 이 가운데 고검장급 인사는 총 9명이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서울중앙지검장이다.

9명 가운데 3명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검사가 임명되면서 지검장급으로 환원됐다.

현직 검사장급 가운데서는 19~20기는 고검장 승진 대상이다. 승진 경쟁에서 밀린 경우 옷을 벗는 검찰 조직 문화 특성상 대규모 물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검사장 승진 대상인 22~23기도 마찬가지다.

당장 동기나 후배를 직속상관으로 맞이한 이동열(51·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정회(51·23기) 2차장검사의 거취도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은 검사장 승진이 유력한 자리로 꼽힌다. 이들이 승진에 실패할 경우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급의 자리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검사장급 인사가 기용되는 자리는 법무부 실·국장과 대검 부장·지검 검사장·고검 차장검사 등 총 36개다. 다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가로 고검장 자리를 줄이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내려가면서 직급 파괴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검사장이 기용돼왔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검사장이 초임 검사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차장 검사에 검사장급을 기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장급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도 만만찮은 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황태자’로 꼽혔던 우병우(51·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인맥으로 분류되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솎아내기 작업도 병행될 가능성이 커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검장·검사장급 간부들이 추가로 사표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고위 간부들도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격 인사라는 말이 많은데 이 같은 표현도 부족하다”며 “추가 인선을 봐야겠지만 검사장 여러명이 추가로 사표를 던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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